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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24

송영길 광주 발언 파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에 와서 학동 재개발 참사 현장을 찾아 비통한 표정으로 한마디 한다. "운전자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액셀러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희생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기사화된 내용을 그대로 옮김) 비통한 표정과 달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히 충격적이다. 대표 비서실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을까! 광주까지 내려오면서 이번 참사에 대해 브리핑만 제대로 했어도 저따위 망언은 하지 않았을텐데, 아니다 애꿎은 비서실 사람들을 욕할 일이 아니다. 집권여당 대표라는 사람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더 큰 질타가 가해져야 한다. 물론이 발언의 파문이 커지자 와전됐다는 해명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진 후다보니 해명이 시민들을 설득 할 수 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산재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산재 사망 사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답이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전남과 광주에서 이틀 연속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금호T&L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 점검 작업 중 컨베이어에 하반신이 끼어 사망했다. 또한 11일에는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내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인 ㈜씨씨씨폴리머에서 여성노동자가 플라스틱 재생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했다. 현재 두 건의 사고는 각 사고 사업장에 대한 경찰, 소방본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원인조사를 하고 있으나,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산재사망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의 ..

세상 이야기 2021.01.12

2021년 첫 출근선전전

2021년 신축년 첫 출근선전전을 진행했다. 1월 2일 KBS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국민의 71.7%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찬성하고 반대는 18%에 불과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지연되는 이유로 거대양당 모두 책임이 있다가 66.2%, 국민의 힘 12.3%, 더불어민주당 11.7%로 나와 두 당에 책임이 있음을 국민들이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 임시국회가 이제 오늘을 포함해 5일 남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시간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다. 국회앞에서 23일째 단식농성을 하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지금은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님과 이한빛의 아버지 이용관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이상진집행위원장님이 25일..

세상 이야기 2021.01.04

정부의 중대재해기업보호법 규탄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중대재해기업보호법 규탄 및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법사위 법안소위를 앞둔 어제(29일)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6월 11일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의원이 제출한 이후 들불처럼 번졌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수많은 국민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주장하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으며, 그동안 국민들의 생명보다 재계의 이익을 더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다는 자기고백에 불과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살펴보면 첫째, 50인이상 100인이하 사업장의 2년 유예를 추가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85%가 50..

세상 이야기 2020.12.31

안개

안개낀 목포대교앞에서 홀로 피켓을 들고있다. 안갯속을 달리는 저 차들 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안갯속을 달리고있다. 저 차들이 무사히 종착지에 도착하듯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조속히 목적지에 도달하길 바란다. 보일까? 이 어둠과 안갯속에서 차창 밖 세상이... 부디 사람을 살리기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18일째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고, 볼 수 있는 세상 이기를 바래본다.

안드로메다

오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피켓을 들고 새벽을 열었다. 오전 10시 어렵게 법사위 논의가 시작됐지만 국민의힘(짐) 의원들은 불참했다. 그리고 경총등 제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을 위헌이라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0년간 2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불에 타 죽고, 숨이막혀 죽었다. 김누리 교수는 이 상황을 자본과 노동의 내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자본에 의한 노동 학살 아닐까? 생명을 지키자는것이 헌법 위반이요 과잉 입법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보면서 먼 우주 안드로메다 생명체를 생각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 선전전(피켓팅)을 월요일부터 오늘(금요일)까지 진행한 사진입니다.(복장통일^^) 이번주는 점심시간에 캠페인도 진행하고 민주노총 기자회견도 다녀왔습니다. 국회에서 8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계시는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김미숙(고 김용균님 어머니), 이용관(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님들과 전국에서 동조단식투쟁을 하고계시는 분들에 비하면 내세울것도 없지만 그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루속히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가 없어 미심쩍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마음입니다. 혹 앙꼬없는 찐빵은 만들지 않겠죠?

세상 이야기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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