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가 꿈꾸는 목포

瑞雪 목포에 내리는 이 겨울 첫 눈 첫 눈 치고는 많이도 내린다. 온 종일 내리는 이 눈이 瑞雪이기를 코로나로 암울한 세상을 덮고 상서로운 기운을 전파하기를... 국회에서는 강은미 정의당원내대표, 김용균님의 어머니 김미숙님, 이한빛PD의 아버님 이용관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상진님의 단식농성 4일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원내대표가 방문했다. 이낙연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으니 제발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12월 10일, 오늘은 72번째 맞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2차 세계대전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그 참혹한 폐허 위에서 이러한 참상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선언이다. 그리고 또 12월 10일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쳤던 김용균이라는 청년이 산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지 2년이 되는 날이다. 그 12월 10일이 저물었다.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평가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과거의 잘못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우리사회의 성찰은 무엇일까? 차별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은 무시되고 노동악법은 통과된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사회는 자기성찰이 가능한 사회인지 생각한다. 일상이 재난인 사람들을 구제..

지금 국회는 필리버스터가 한창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누가 수사하는가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죽어나가는것은 중요하지 않는가? 여ㆍ야를 막론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의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몰라서가 아니다. 그저 묻고 또 묻고 싶을 뿐이다. 당신들만의 민의의 전당(?)에서 하는 그 잘난 쇼 때문에 오늘도 생때 같은 목숨들이 가족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하긴 당신들같이 고귀한 분들이 기름밥 먹는 노동자들의 하찮은 목숨에 신경이나 쓰겠냐마는 당신들이 허세부리며 서 있는 그자리가 알고보면 당신들이 하찮게 여기는 노동자들이 한땀한땀 쌓아올린 벽돌로 만들어진 것이고, 당신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금뺏지도 그 하찮은 노동자들의 표가 모여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 6주차입니다. 지난 한달간 알려진 죽음만 52명이었답니다. 더이상 미루면 살인행위의 공범이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당사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노동계와 경제계의 말을 다 경청해야 하는 입장에서 균형감각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는 통과가 어렵단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다음 임시국회에서도 어려다고 군불을 때고있다. 그러는사이 오늘도 노동자들은 6~7명이 죽고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누구를 위한 균형감각인가? 일단 목숨은 살리고 봐야하는것 아닌가?

[성명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인한 죽음의 행렬!” 포스코 대표이사 처벌하라! 어제(11월 24일) 오후 4시경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산소배관설비 작업 중 폭발에 이은 화재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5명의 노동자들이 병원으로 실려 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폭발사고가 있은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또다시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포스코의 사망사고는 매해 반복되는 사고로 현장의 노동자들은 사고 이전에도 밸브 격벽 설치와 재해사례 현장 비치 등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연이은 사망사고 폭발사고에도 산재 은폐와 포스코의 노동 안전 보건 시스템의 붕괴만 재차 확인할 뿐이었다. 2018년 6월 30일 크레인 버킷 협착 사망사고, 2019년 6월 1일 수소가스 폭발 ..

"안전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다"는 약속은 왜 하신겁니까? 어제도 광양제철소 노동자 3분이 화재사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매년 2,400여명의 국민들이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30개 경제단체가 말했단다.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강한 제재 규정이 포함된 과잉규제 입법"이란다. 그래서 전세계의 유래를 찾아봤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는 산업안전법과 별도로 ‘기업살인법’을 제정했다. 영국은 매출액의 2.5%에서 10%까지 벌금을 물리는데 75억에 이르는 벌금을 선고하기도 했고. 호주는 벌금 최대한도가 60억원이다. 캐나다 또한 무한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600억이 넘는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삼성중공업 괌 공장은 100억에 가까운 벌금을 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2008년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그때 해당 기업이 낸 벌금은 단돈 2,000만원 그리고 12년이 지난 올해 5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3..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한 달 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아침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우리 실천은 계속될 것이다. 생명 앞에 나중은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몇몇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당연한 목소리가 광야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되지않고 당론으로 모아지기를 바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역시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당론 채택에 적극 나서주리라 믿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거부하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유예하려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은 시민과 함께 굳건히 입법투쟁에 뛰어들 것이다. 오늘 쏟아지는 빗발을 뚫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출근선전전 4주차. 오늘은 최현주도의원, 백동규시의원, 김태수, 전국, 김동규, 김토담 당원이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