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사법부 장악 인사 참사가 점입가경입니다.

이정미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제58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6월 5일)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사법부 장악 인사, 인사 참사가 점입가경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점입가경입니다.

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담당하며 ‘뉴라이트’ 개념을 정립하고 언론 탄압 최일선에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정부의 편향인사는 대법관 임명과정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명단도 전달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며 거부권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대법관 후보 거부권 검토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방송독립성과 중립성에 위해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선임의사를 철회해야 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6월 임시국회를 반노동 폭정에 대한 심판 국회로 규정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개악을 넘어 노정파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이상 남은 수순은 전면적인 물리적 충돌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작금의 반헌법적 반노동 폭정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먼저 이번 6월 임시국회를 반노동 폭정에 대한 심판 국회로 규정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으로 노조를 악마화하고 국정지지율에 지렛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희근 청장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