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모찬스' 채용 비리 긴급하고 과감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정미대표, 제57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6월 1일)

■ 선관위 ‘부모찬스’ 채용비리, 긴급하고 과감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모찬스’논란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이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책임지고 사퇴한 후에도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 사례가 속속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즉각 채용 비리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이번 선관위 사태뿐 아니라 채용 비리 전반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선관위 자체조사에 맡길수 없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이번 사태의 국민 불신에 대한 명백한 진실규명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야의 정쟁거리가 될 수도, 되어서도 안됩니다. 선관위원장은 의혹을 한점 남김없이 밝힐 수 있도록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 이동통신사들의 5G 대국민 사기극, 과징금만으로는 안됩니다

“결국 이동통신 3사들의 ‘20배 빠르다’는 5G 데이터 속도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33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5G 서비스 제공 후 이통사들의 늘어난 영업이익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또한 국가에 귀속되는 과징금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막상 허위광고로 직접 피해를 입은 수많은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정부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5G 피해자들의 소송에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적극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이동통신 산업분야에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5G 사기극과 같은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