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왜 범죄자가 아직도 구청장입니까?

이정미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제59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6월 8일)

■ 박희영 용산구청장 석방 관련

“박희영 구청장의 석방과 출근은 이제 모두 다 잊었겠거니, 책임질 사람들이 하나 둘씩 슬그머니 원래 자리로 돌아가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즉시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노동’ 빠진 윤석열표 경사노위, 박근혜 정부의 말로를 따라갈 셈입니까?

“살얼음판 같은 대한민국 노사관계 속에서 정부가 주도해 균형감있게 운영했어야 할 사회적 기구를, 되려 국가 폭력을 휘둘러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경사노위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이제 1년을 막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심판, 퇴진을 외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 또한 야당들과 함께 국회 차원의 반노동 대응 공동기구를 추진하고 당력을 총동원해 노동탄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 세슘 범벅 수산물에 천일염 사재기까지, 이래도 ‘괴담’입니까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1만 8천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괴담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일본의 방류를 방치한다면 우리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한국보다 외교적 발언권이 훨씬 작은 나라들도 방류 반대와 오염수 자국 처리 원칙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방류 반대 여론을 선도한다면 일본도 무시할 수 없는 국제적 여론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본격적인 방류 전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십시오. 바다는 한 국가, 한 기업의 이해득실을 위해 아무렇게나 더럽혀도 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윤석열 정부 반노동 폭정 중단, 노정 대화 복구를 위한 3가지 핵심 요구

노정 관계가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만에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 폭정에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전면 불참을 선언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반노동 폭정,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정의당은 반노동 폭정 중단, 노정 대화 복구를 위한 3가지 핵심 요구를 제안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반노동 신봉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둘째, 대통령 ‘국정지지율 특보’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즉각 파면하십시오.
셋째, 반노동 폭정, 노동개악에 대한 국회 합동 청문회를 추진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입니까, 검통령입니까. 정의당은 6월 임시국회를 반노동 심판 국회로 이끌어 윤석열 정부의 노정파탄을 반드시 멈춰 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