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조기 중단을 위해 총력투쟁하겠습니다.

이정미 대표, 제80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조기중단을 위해 총력투쟁하겠습니다

오늘 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30년으로 예측되었던 오염수 투기가 원전 폐로 계획의 난항으로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는 암울한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당장 핵오염수 투기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피해 구상권 청구,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투기를 중단시키고 추가 피해를 막겠습니다. 

수십 년 방류로 우리 생태계와 아이들의 미래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각오로 조기 방류중단을 향해 싸우겠습니다. 

또한 정부여당이 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이,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가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 해양투기로 인해 수산업계를 포함한 피해시민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모든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별로 피해어업인 보상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 이어지는 흉기 난동 사태의 대안은 ‘사회적 고립’ 해소입니다

지금의 흉기 난동 사태를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로 치부해 버리고 개개인에 대한 통제와 단속 강화만 외친다면 그 속에 숨겨진 구조적, 사회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태의 원인은 파편화된 공동체, 경쟁지상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 고립에 있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고립에 빠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시작해야합니다.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는 처절한 자기성찰을 통해 민주주의 안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열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