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제10대 하반기 원 구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

 

목포시의회 제10대 하반기 원구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의회민주주의에 위기가 찾아왔다.

 

기초의회란 시민이 직접 뽑은 대의기관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 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목포시 행정에 관해 올바른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기초의원(시의원)은 그 누구보다 더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의회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는 협치에 있고 협치의 기본은 배려와 존중에서 나온다.

 

그런데 목포시의회 10대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목포시의회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수당인 국민의당이 의장·부의장을 비롯해 모든 삼임위원장까지 독식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니 이는 누가 봐도 과거 독재시대의 망령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아무리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를 살펴보고 9대까지의 목포시의회의 원구성을 살펴봐도 이번처럼 다수당이 모든 의회직을 독식한 경우는 없었다. 이는 분명 ‘성숙한 풀뿌리 분권정당을 구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다’는 국민의당 당헌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기본은 생활정치다. 생활정치란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지역민의 생활에 나타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반기 목포시의회 의장에 도전하는 후보중에 누구에게 중앙정치인(국회의원)의 의중이 실렸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으니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국민의당으로서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시대를 연 김대중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처사가 아닌지 심히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는 목포시의회 10대 하반기 원구성에 있어 다수당인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의원까지 포함한 협치의 정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중앙정치인의 자기식구 챙기기식 원구성이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의 순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원구성을 통해 갈등과 분열이 아닌 소통과 통합의 길로 가길 바랄뿐이다. 그리고 10대 전반기 원구성시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을 점하고도 자중지란에 빠졌던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10대 목포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따끔한 시선을 잘 알기에 하반기 의정활동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며 목포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또한 국민의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당리당략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 운영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의원들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 하여 25일로 예정된 당내 경선을 중단하고 하반기 원구성에 있어 의원 자율에 맡길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16일

 

조요한, 최홍림, 여인두, 이재용, 김휴환, 위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