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쓰레기정책의 변화를 기대한다.

 

목포시 쓰레기정책의 변화를 기대한다.

 

여인두(목포시의원)

 

   2021년이면 목포시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에 목포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플라즈마 발전소라고 하는 새로운 쓰레기 처리 방식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플라즈마 발전소는 각종 폐기물(생활, 음식물, 산업) 뿐만아니라 하수슬러지까지 용광로 형태의 고로(高爐)에 넣고 최고 1만도에 가까운 열을 가해 플라즈마 상태의 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시설로서 21세기 현대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쓰레기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가히 혁명적이면서 환상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현제 추진되는 플라즈마 발전소에 대해 몇가지 문제들을 지적하자면 첫째, 기술검증의 문제로서 고로(高爐) 내부의 온도가 높아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과 퓨란등 발암물질을 완전히 제거 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쪽의 이야기일 뿐 구제적인 실험 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술보증의 문제로 핵심 장치인 고로(高爐) 및 토치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에서 직접 가져오고 나머지 설비와 운영은 국내 업체가 맡음으로서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실제 웨스팅하우스의 책임자는 필자의 기술보증에 대한 한계를 묻는 질문에 고로(高爐)와 토치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혀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쓰레기 대란 발생시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발생 쓰레기 전량을 플라즈마 발전소에 의지해 처리한다면 목포시 쓰레기 정책은 탄력성을 잃고 플라즈마 발전소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필자가 시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제기를 했고 다행히 목포시가 제한적으로 받아들여 생활쓰레기는 매립과 전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음식물쓰레기등 일부만을 플라즈마 발전소에서 처리한다고 수정하였다. 그러나 기술검증과 기술보증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향후 이 문제 해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목포시 쓰레기 정책은 쓰레기 발생 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자원의 고갈에 대비하고 기후변화 협약과 쓰레기의 해양투기 금지 협약등에 대처하기 위해 쓰레기 발생억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UN산하 환경전문 기구인 UNEP에서 환경에 가장 덜 해로운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해 순위를 정했는데 1위 배출방지와 재사용, 2위 재활용, 3위 에너지 생산, 4위 단순소각, 5위 매립순이었다.
   목포시의 쓰레기 정책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목포시는 5위에 해당하는 매립에 주력하다가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380여억원을 들여 전처리시설을 짓고 민자 1800억원을 유치하여 플라즈마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즉 세 번째인 에너지 생산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쓰레기 발생 이후 처리에 국한된 것으로서 쓰레기정책의 핵심인 발생억제 정책과는 한참 뒤처지는 정책이다. 물론 목포시는 재사용과 재활용도 하고 있다고 주장 할 수 있지만 필자가 확인한 결과 이는 극히 소소한 부분에 불과 할 뿐이었다. 
  

   그렇다면 목포시 쓰레기 정책의 페러다임이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매립이든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던 쓰레기 처리비용은 발생하게 되어있다. 2015년 기준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168톤이고 톤당 처리비용은 52,685원이였다. 음식물쓰레기 역시 65톤에 59,661원이었다. 여기에 하수슬러지 62톤 150,000원까지 합치면 매일 22,029,045원(연간 80억원)을 쓰레기 처리에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갈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위해서는 시민의식 개선을 통한 쓰레기 배출방지와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선별장을 뛰어넘는 재활용센터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지금까지는 책상이 선별장으로 가면 무조건 대형파쇄기에서 파쇄되어 매립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공간에 재활용센터를 두고 간단한 손질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책상을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면 고용과 자원절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또한 아나바다 장터의 상설화와 함께 쓰레기 배출방지 체험관등을 통해 유치원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몸에 익히도록(예: 손수건 사용과 일회용 사용 안하기등) 교육하는 방법등이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의 목포시 예산을 살펴보면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예산이 거의 편성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고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린다면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커다란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돈과 시간이 들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였듯 이제는 발생억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의 양을 최소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