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 이제는 사회대개혁의 길로 나아가자!
2025년 1월 15일 10시 33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이로써 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한 윤석열 일당의 내란 행위는 43일만에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김용현(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내란 종사자 9명이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도 그 수괴인 윤석열이 법 질서를 무너트리면서까지 버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직도 정부 요처에 암약하고 있는 내란 공범들과 내란 동조당인 국민의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난 40여일간 보여준 행태는 정상국가의 고위관료와 정당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때로는 내란을 선동하기까지 한 그들의 행위는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온 나라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졌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윤석열의 체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5·16과 12·12 쿠데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지 못해 12·3 내란 사태가 초래됐던 것처럼 다시는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라는 망상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내란 종사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과 함께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또한 이번 내란사태로 확인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롯한 취약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개헌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87년 6공화국 개헌 이후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고, 그 만큼 시민들의 의식 또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경제체제는 38년 전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 경제민주주의 정착, 지방분권 확장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목포시민주권행동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파면)과 사회대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체포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한 구속과 헌법재판소에서의 파면이 이루어질때까지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던것처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때까지 매주 토요일 5시 평화광장의 목포시민문화제는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대개역을 위한 논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민들과 함께 사회대개혁의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토론하는 다양한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목포시민여러분! 지난 40여일간 시민여러분이 보여주셨던 민주주주의 정신은 실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체포를 외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불리워졌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의 가사에 나오는 대목처럼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언제까지라도 함께 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를 위해 지금처럼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주장
하나,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 하라!
하나, 내란 세력 방관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규탄한다!
하나,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 해체하라!
2025년 1월 15일
목 / 포 / 시 / 민 / 주 / 권 / 행 /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