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의 시시콜콜 열번째 '2017년 목포시 예산의 문제점'

 

 

2017년 목포시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1 먼저, 내년도 목포시 예산 현황은?
   총예산 6천535억0504만6000원
   재정자립도가 21%로 여전히 중앙정부에 손을 내미는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예산을 움켜쥐고 지방정부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현 질서에서 21%대 재정자립도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비용이 일반회계의 47%를 차지합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예산을 봐도 39.76%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환경보호, 수송교통, 국토및지역개발순으로 이어집니다.

 

3.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자립도가 21%면 100만원이 필요한데 21만원밖에 벌지 못하고 나머지는 빌리던지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최대한 아껴서 지출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목포시 내년 예산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등 지난해 보다 15억정도 증가한 108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에서 하는 각종 행사비용이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일회성 행사라든가 공연등으로 구성되어있는 항목입니다.

구성비율로 보면 전년대비 증가율이 총 예산은 0.82%증가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은 9.4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은 84.85%,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59.71%로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홍률 시장도 사석에서 예산중 사회복지비 인건비등 경상비용을 제외하고 목포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수비용이 200~300억밖에 안된다고 하소연을 할 정도인데 그중 15억원이 증가했다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중 특별히 문제가 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가 4억9천만원이나 책정이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실내행사를 했던 것일 내년에 실외행사로 잡았습니다. 원래 격년제로 실내와 실외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경기가 안좋아서 10여년간 실내에서 조촐하게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년에 실외에서 한다는 겁니다. 조선업 장기침체로 목포경제가 더 어려워졌고 대양산단이 여전히 목포시 제정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계획을 살펴보면 각 동별로 1000만원씩 2억3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돈이 무슨 돈이겠습니까. 동민들 조직동원하는데 쓰여지는 돈 아니겠습니까? 요즘같은 시대에 자발적인 참여도 아니고 조직동원을 해서 행사를 치른다는 사고도 문제지만 먹고 마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쓰려고 하니까 더 큰문제입니다.
또 축하공연에 6000만원 홍보에 5천만원 부대행사에 4천만원등 돈 없다고 그렇게 엄살 피우던 목포시가 이 대목에서만큼은 이렇게 펑펑쓰는데 대해 할 말을 잃었습니다.
5일간 진행되는 항구축제가 8억원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하루하는 행사에 4억9천만원을 책정한다? 아무리 주민화합을 명분으로 세운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 그 이외에 또 있습니까.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단체 비용이 전반적으로 늘었다보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지원했던 단체나 행사들에 대한 비용도 늘었고 새로 진입한 신규행사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만 보더라도 20여개 행사가 신규로 편성이 됐으니까요. 대표적인 것이 이충무공 문화제가 느닷없이 5000만원이 올라왔다던가 각종 축제비용이라든가 성격이 유사한 음악회의 남발등 세세하게 따지자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충무공 문화제의 예를 들어보면 목포시가 전남도에 5000만원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는 행사성 예산이라고 거절을 했거든요 목포시는 그것을 버젓이 편성을 했구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6.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언론에서도 나온 이야깁니다만 이런 선심성 예산의 증액과 내후년 선거의 연관성으로 보고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구요. 아무래도 내후년 선거를 의식한 예산 편성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7.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무엇을 했나요
요즘 그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무용론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버젓이 살아 돌아왔으니 예결위에 들어가지 못한 저 같은 의원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속내를 살펴보면 방금 선거를 의식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서로 말하지는 않지만 맘묵적 동의는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껄끄러운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8.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목포시가 내년부터 주민세를 기존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과 별개일 수도 있지만 서민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43%가 오른거거든요. 1만원으로 안올리면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습니다. 올해 5억52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린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올렸으면 최대한 아껴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생산적인 선심성 예산에 펑펑 써대면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을까 심히 염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