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조기대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사회대개혁과 개헌 이야기도 함께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가장 먼저 올라탄 형국이다. 그러나 국힘에서 주장하는 개헌은 탄핵정국의 예리한 칼날을 피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물타기에 불과하다.
#장석준 기획위원의 주장처럼 이미 있는 헌정질서를 흔드는 '부정선거'론에 편승하면서 새 헌정질서를 만들자는 '개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자체가 공당으로써 취할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쉬 터져 나오지 않는다. 개헌 논쟁이 자칫 윤석열 파면 정국에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듯하다.

국힘의 물타기용이든 민주당의 물타기 방어용이든 윤석열 파면 이후, 사회대개혁과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높다. 물론 개헌 실행여부는 다음 정권 때나 판가름 날 일이다.

어찌됐든 사회대개혁을 통한 시민주권확대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은 필수적이다. 그 개헌을 보수 양당(최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라고 선언했다.)에게만 맡겨둘 수 없어 지역에서부터 토론을 시작했다. 한 달 동안 계속될 토론의 첫 주제는 지속가능한 지역을 어떻게 만들것인가이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이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사회대개혁과제로 만들자는 취지이다. 나는 지역분권 실현을 강력히 주장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8대2 자치를 벗어나지 못해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만을 간신히 처리하는 지방자치를 과감한 사무분권과 재정분권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어야만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이하 왈가왈부는 어제 올린 토론문 참고) 이러한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개헌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는 조문을 포함해야 한다도 덧붙였다.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토론을 바탕으로 개헌논의가 당리당략이 아닌 시민주권회복의 길로 가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