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삭발투쟁

여인두 2025. 3. 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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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광장에서도 삭발이 이어지고 있다. 단식이나 삭발 투쟁의 경우 집회 주최 측에서 투쟁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먼저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평화광장의 삭발은 집회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금요일 최선국, 최정훈 도의원과 박용안위원장의 삭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다. 가수로 섭외한 송원천님이 삭발을 자원하고 나섰다. 법원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검찰이 윤석열 졸개들의 구속을 방해하고, 헌재마저도 윤석열 수족의 탄핵을 기각해도 시민들의 투쟁열기는 식지 않는다.

한덕수가 복귀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위헌이지만 그 죄가 중하지 않다'는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한덕수의 죄는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한 경범죄가 아니다. 헌법을 사수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헌법을 위반한 중범죄다. 그래서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 죄를 물어 탄핵했는데 헌재가 그 죄의 경중을 다시 판단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차라리 헌재가 한덕수의 죄가 위헌적이지 않다고 했다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구석은 있겠으나 추상같이 죄를 물어야 할 사법기관에서의 판단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윤석열에 대한 판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포고령 1호 그리고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한 것이 빼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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