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비상행동의 개헌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토론회

전남비상행동의 개헌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속 가능한 지방 가능한가?(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요지는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화된 국가다'를 명토박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발제 이후 너무 원론적이다는 비판과 함께 질문이 쏟아진다. 지방분권의 핵심이 사무재배치와 재정분권이라 했는데 정치개혁이 빠졌다. 메가시티는 지역소멸의 대안인가? 전남도가 특별자치도를 신청했는데 이에대한 생각은 등등...
그만큼 발제에 빈구석이 많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강 이렇게 정리했다.

정치개혁 당연히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아무리 지방분권화된 국가임을 선언해도 한 지역의 의사결정 구조를 특정정당이 독점한다면 지방분권의 본래 의미인 견제와 균형을 깨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의회등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하고 지금과 같은 중앙집중적인 정당질서를 지역정당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메가시티는 반대한다. 규모가 민주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 개발이라고 하는 경제적 측면만 고려해 추진되는 메가시티는 부가 집중되는 만큼 착취의 공간도 넓어진다. 지역에서 봤을 때 서울로 집중됐던 착취 구조가 또 다른 중심으로 바뀔 뿐이다. 예를 들어 광주전남 메가시티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전남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광주로 쏠리면서 전남 시군단위의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될 것이다.

특별자치도 역시 지방분권과 거리가 있다. 현재의 특별자치도는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와 강원,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이후 지역자치역량이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바꿔야지 제도는 그대로 두고 자꾸 특별(?)한 것을 만드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특히 개발만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특별자치도는 지역소멸의 대안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