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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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복 교수님 강의를 듣고]

1. 12.3 내란 이후, 개헌이라는 시대의 요구

2024년 12월의 정치적 격변, 이른바 '12.3 내란'은 헌정 질서의 근본적 위기를 드러냈다.
시민들의 요구는 표면적으로는 '내란척결'이였지만 그 밑바탕에는 제도의 근본적 전환, 즉 개헌이라는 정치적 결단이 놓여 있었다.

2. 개헌의 방향: 자유 중심인가, 평등 중심인가

하상복 교수는 이 지점에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호출한다.
미국식 자유주의 헌법은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구조(소극적 자유)를 따른다.
반면 루소의 전통, 특히 프랑스식 공화주의는 평등과 공공선을 강조하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일반의지)을 중심에 둔다.
결국 개헌은 ‘개인의 자유를 강화할 것인가, 공동체의 평등을 보장할 것인가’하는 정치철학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3. 루소의 일반의지와 노회찬의 민주주의

루소의 '일반의지'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동의 결단이다. 즉, 보편성과 공동선을 향한 의지다. 이 개념은 노회찬이 정치적으로 추구했던 민주주의와 직접 연결된다.

노회찬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 참여의 확대'를 넘어서,
정치적 자유(시민권과 표현의 자유), 경제적 평등 (불평등 완화와 노동의 존엄), 사회적 우애 (연대와 돌봄)을 함께 담으려 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유와 평등, 공동체성을 동시에 구현하고자 했고, 이는 루소의 공화주의와도 철학적으로 맞닿아 있다.

4. 결론

오늘 강의는 '루소'라는 철학자와 '노회찬'이라는 정치가의 이론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개헌의 방향을 묻는 매우 현실적 질문으로 귀결되었다.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공화국은 안전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