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직불제 개편 농민참여보장하고 농업예산 확보하라!

직불제 개편 “농민참여보장” “농업예산 확보” 하라!

 

3월 27일 전남도의회 농정 발전 연구회 주관으로 농업인 중심 직불제 방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 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논의 되었지만 농업예산 확보 없는 직불제 개편안은 허구임이 만천하에 들어났다.

또한 정의당 이보라미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사람중심의 농정에 여성 농민이 철저하게 배제 되고 있는 현 정책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농정개혁 중심에 여성 농민이 당당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성 농민의 참여와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농민이 농업정책 수립에 주체로 참여하는 토론회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직불제 개편 논의에 농민의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촛불혁명으로 숨죽이던 이명박, 박근혜 농업 관료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농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직불제 개편안을 통과 시킨다면 농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저항에 또다시 직면할 것이다.

 

이에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전남도와 농식품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직불제 개편을 위해 농민 참여 법안을 마련하라!

하나, 농업예산 확보 없는 직불제 개편은 허구이다. 농업예산 확보하라!

하나, 변동 직불금은 쌀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쌀값 대책 수립하라!

하나, 여성 농민 참여 법적 보장과 혜택을 보장하라!

 

 

 

 

2019년 3월 28일

 

정의당 전남도당 농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