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와 전라남도, 고흥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전남도, 고흥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즉각 중단하라!

 

오늘 농식품부에 따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2차 공모사업에 전라남도가 신청한 고흥군 일대가 확정 되었다. 그동안 정의당 전남도당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와 전라남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무너지는 농업의 한줄기 빛 인양 호도하여 왔다. 그러나 농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에는 뒷짐만지고 있다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시설작물에 정부가 주도해 또 하나의 거대한 시설작물을 추가하는 것이 마치 혁신인양 선전하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사업 기반조성에 210억, 보육센터에 122억, 임대형 스마트팜에 164억, 연구개발 실증단지에 192억원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한곳 당 1,600억원이라는 농업예산이 투입되고 그 열매는 농민이 아니라 대기업 건설업자와 토호세력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도 해외 수출이라는 미명하에 대규모 시설농장을 조성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수출실적 저하와 함께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던 뼈아픈 실패에 대한 고찰 없이 반복해서 추진되는 정책으로 농업을 살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가격안정정책과 농산물 수급조절 대책도 없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미래 농업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농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전남 농촌의 현실은 배추값 폭락을 시작으로 양파, 대파, 양배추 밭을 갈아엎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정부와 전라남도는 이에 대한 대책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아니라 농민 기본소득 예산 확보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28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