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이슈토크(호남방송)에 출연해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정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 시킨다는 의미에서 스마트팜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것이 혁신밸리라는 한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시설작물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에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전국에 4곳(전북 김제,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남 고흥)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혁신밸리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유리온실과 하우스를 통해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시설작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기존 농가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매년 판로가 막혀 밭갈이를 하는 농민들의 많은데 엎친데 덮친격이 되지 않겠는가?
농민들이 인식하는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유통구조에 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그 열매는 유통업자들이 다 따먹고 정작 농민은 빚더미에 나 앉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농민의 손을 떠난 농작물이 소비자에게 도착하기 까지 네다섯 단계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60%이상을 유통업자의 마진으로 남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정적인 청년이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 해도 결국 빚쟁이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는 혁신밸리 이전에 유통구조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현재 전남도를 포함해서 각 지자체가 농민기본소득 논의를 하고 있으나 재원 확보방안이 뚜렷하게 없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약 5,000억원 정도 투입된다. 이 예산의 일부를 농민기본소득 보장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으로 돌린다면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전남도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아열대 작물을 수확하기 때문에 현제 농민들의 생산작물과 겹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미 제주도를 비롯해선 경남과 전남에서는 아열대 작물을 수확하는 농가가 차고도 넘친다. 또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 1,056억원의 대부분이 기반조성과 시설비용으로 쓰여 결국 농민이 아닌 대기업 시설사업자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의당 전남도당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때그때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