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이 등록금 반환 관련 카드뉴스를 보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꼭 예산을 들여야만 하나요? 꼭지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친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투자비율이 36.1%였고, OECD 평균은 66%였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에 더 투자해야 되고 현시점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이 그 해답이라고 읽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빠졌습니다. OECD 평균 국·공립대 비율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비율은 총 343개 대학중 52개로 1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70%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민간부문이 높다보니 당연히 우리 정부의 투자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약간 비틀어서 분석해보면 우리나라는 15%의 국·공립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36.1%를 국가가 투자합니다. 반면 OECD 국가들은 70%의 국·공립대 비율에 국가가 66%밖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사립대는 정부투자에 21%이상의 혜택을 보고있고 OCED 국가들의 사립대는 역으로 –4%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150개 4년제 대학의 적립금이 8조원이 쌓여있습니다.정부에서 지원은 지원대로 받아서 적립금이 쌓여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 지적없이 대학등록금 반환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니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대학의 부실한 교육시스템이 도마에 오르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지구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 대학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 사립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지 본류가 돼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예산 관련 재검토가 필요하며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 확충 방안과 함께 OECD 국가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현실을 타계할 수 있는 대안 포함 저렴한 등록금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안등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안을 저에게 제시해라고 하면 그것은 저의 능력밖의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