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요원한가?

정전협정 67년 관련 정의당 전남도당 논평입니다.
사진은 6.15전남본부의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논평]

 

“7.27 정전협정 67년째, 아직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요원한가?”

 

1953년 7월 27일. 3년간의 전쟁은 수백만명의 희생자를 남기고 끝이났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잠시 멈춰섰을 뿐이다.

그로부터 67년! 아직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은 요원해보인다.

6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잠깐씩 평화와 통일의 햇살은 비쳐왔으나 그것이 지속되지는 못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도 마찬가지였다. 짧은 햇살 끝에 오는 칼바람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날카롭게 에이는 것처럼 현재의 남북관계로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남북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우선 순위에서 밀리거나 아니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고 있다.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북이 전례없이 가까워지자 같은해 11월 미국의 요청으로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남북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 문제에 일일이 간섭했고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눈치만 보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전제가 되었던 남북간의 기초적인 신뢰마저 금이가게 만들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지금의 위기상태로까지 급변하게 되었다.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민족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 언제까지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그들의 패권 전략에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어야 하는가?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신줏단지 모시듯 하고 있으나 그들에게 있어 한반도는 동북아에서 특히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렛대에 불과하며,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고조는 그들의 전략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전술적 무기가 된지 오래되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정전협접 67년째를 맞이하는 오늘,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4.27판문점선언의 정신을 다시한번 되새길 것을 권한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더이상 현실이 아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자국 우선주의가 더욱 공고화 될 것이다. 미국이 지금 가장 선두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남북간의 문제를 판문점이 아닌 한미워킹그룹에서 다루려 하고 있다. 판문점과 백두산에서 두 손 높이 맞잡으며 한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문재인정부는 지금당장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남북공동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선언하길 바란다.

 

2020년 7월 27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