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발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발표를 환영하며

 

정부는 오늘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향후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로 발표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04명으로 OECD 평균 3.48명에 크게 부족한 꼴찌 수준이고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수 역시 OECD 평균 13.1명에 크게 미달하는 7.6명 수준이다. 이 통계가 보여주듯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 중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에 특히 주목한다. 왜냐하면 전국 17개 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조치로 전남에 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당국(교육부)은 2019년 12월 연구용역 결과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은 경제성과 효용성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용역에 따르면 목포대학교 의대 및 병원 설립의 경제타당성(B/C)은 1.70이고 의과대학 설립과 운영으로 1조 726억원의 재정지출이 기대되며,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2조 4,335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3,355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독보적인 결과가 나왔다.

 

정부당국의 이번 발표에는 비록 명시적으로 전남(더욱 구체적으로 목포대학교)에 의대 신설이라는 부분이 빠져있지만 이미 교육부의 연구용역 결과로 볼 때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은 이제 시간문제가 되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난 7월 9일 보도된 것처럼 ‘전라남도 내부에서 지역을 결정한 뒤에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는 부분이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라남도는 하루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도 확인됐듯이 전남 전 지역이 의대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전라남도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면 자칫 지역주의 문제로 격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2012년 3월 14일 있었던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도민 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주목한다. 그날 전라남도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은 전라남도의 희망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 걸고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전라남도는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부 발표를 지렛대 삼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선언하고 전라남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23일

 

정의당 목포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