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라

성명서

전라남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라

 

 

-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정의당 전남도당 이보라미위원장(전남도의원)이 주관한 ‘전남형 그린뉴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어제(23일)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전남형 그린뉴딜을 통해 줄어들 온실가스 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고,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에 걸맞는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음이 지적됐다. 또한 전남 경제에서 농업분야의 비중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생산, 유통, 판매, 폐기등)에 대한 그린뉴딜 정책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린뉴딜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 산업구조로 인해 기후위기가 극에 달해 지구상에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출발 배경으로 볼 때 전라남도가 발표한 전남형 그린뉴딜 정책은 가장 핵심인 탄소제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부재하고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지적을 전라남도는 깊이 새겨야 한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혹한의 기상이변, 태풍과 산불의 자연재난, 해수면 상승과 생태계 붕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식량부족과 기후난민 증가 등 환경문제를 넘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임이 증명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153개국의 과학자 1만1,000명이 기후비상 사태를 선언하며, 세계 각국의 의사 결정권자들이 즉시 효과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촉구 이후 지난 9월 24일 대한민국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채택하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범국가적 대응을 결의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은 10월 28일 국회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탄소제로)을 선언했다. 그뿐만아니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6곳이 6월 5일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아직까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지 않았다. 정부의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 발표 직후 전남형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기민한 반응을 보인 반면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인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라남도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직시하여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비상상황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탄소배출 제로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이고 구속력 있는 전담기구 설치 및 조례를 제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기후위기가 녹아내리는 빙하 위에 위태롭게 떠 있는 북극곰 이야기일 뿐,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아스팔트 위의 노동자들이, 논밭 위의 농민들과 노약자들이 폭염으로 쓰러지고 있다. 세계 곳곳의 가뭄과 물 부족 현상은 식량자급률 23%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에 치명적 재앙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는 자본주의가 만든 경제 불평등 사회에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생존을 위협하며 정의와 평등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라남도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산업·생산체제의 변화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이 강요되지 않는 방식의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24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