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후기(4)를 마무리하며...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후기(4)를 마무리하며...

 

지난 2월 4일 ‘목포시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시민토론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딱히 말할 공간과 기회가 없어 망설이고 있던 차에 고맙게도 시민토론회가 그 기회를 열어줬다. 시민토론회를 보면서 드는 생각들을 세 번에 걸쳐 정리하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첫째, 목포시는 왜 84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 그것도 환경 관련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두려워할까? 지난번에 나주SRF열병합 발전소의 예를 들었듯이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건설된 시설도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매몰비용(8,000억원)에 대한 처리문제로 사회적 갈등만 더 심해질 뿐이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특히 환경시설을 건설할 때는 시민들과 함께 수용성위원회 또는 공론화위원회등을 가동해 시민들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향후 야기될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 목포시는 이렇게 항변한다. ‘절차상 하자가 없고, 9월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할 것이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포시의 이러한 주장은 시민들에게는 일방적인 통보로 들릴뿐이다. 물론 시의회가 동의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나주SRF열병합 발전소처럼 시민들이 반대하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목포시가 이것을 모를 리 없는데도 자꾸 밀어붙이는 이유가 궁금하다.

 

둘째, 쓰레기 소각장은 언제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을까? 시간상으로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보고서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 낙선한 시장이지만 본인이 4년 동안 줄기차게 추진했던 플라즈마 발전소(쓰레기 소각 발전소)가 있는데 그것도 임기말에 새로운 소각장 건설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다. 최소한 현 시장 취임 이후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를까 자꾸 근거도 없이 6월에 발주했다고 하니 쓰레기 소각장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뿐만아니라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용역 중간보고회(2018년 8월 9일)에서도 별도의 쓰레기 소각장 타당성 조사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정책으로 추진된다면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답변만 있었다고 하니 더욱 의심스럽기만 하다.

 

셋째,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재정사업을 검토는 했을까? 토론회에서 박동구과장은 재정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제안서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결론이 난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봤을 때 목포시는 애초부터 민간위탁을 염두해두고 일을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목포시는 향후 20년간 민간투자자에게 이윤율 10~20%를 포함한 운영자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정사업은 초기자본이 부담스럽지만 민간위탁은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세금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미 목포시는 하수관거 민간위탁사업으로 총1,112억원, 매년 60여억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쓰레기 소각장이 목포시 재정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점이다.

 

넷째,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쓰레기의 양이 매일 220톤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규모는 적정한 것일까? 목포시 위생매립장의 일평균 반입량은 2019년 140톤에서 코로나로 1회용품등이 넘쳐난 2020년에는 오히려 107톤으로 33톤이나 줄었다.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시민들의 의식개선등을 통해 해가 갈수록 더욱 줄어들 것이다. 신안군에서 들여오는 쓰레기와 매립장 순환이용 과정에서 선별 처리된 쓰레기를 합한다고 해도 매일 220톤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타당성 조사보고서는 민간투자자와 실시협약을 맺을 때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대로 실시협약이 맺어지고 2024년부터 쓰레기 소각장이 운영된다면 목포시는 쓰레기가 매일 220톤 이하가 되더라도 소각비용으로 22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향후 20년간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김종식시장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을때마다 시장이 직접 상급기관에 감사청구를 요청한 경우가 지극히 이례적이라면서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기에 앞서 시민들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시민들이 수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선언했다면 그 진성성을 시민들은 더 믿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