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후기 3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후기 3

 

방청석에서 항의가 쏟아진다. 사회자가 약속된 시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질의응답을 끝내고 서둘러 토론회 종료를 선언한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토론회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동안 고작 두 명의 시민만이 질문을 했을 뿐이다.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시민들은 패널(전문가 및 시청관계자등)들의 주장만 듣고 있어야 했다.

 

그나마 선택(?)된 시민 두 명의 질문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문제와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이하 ; 타당성 조사보고서)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박동구과장은 단호하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그중 타당성 조사보고서와 관련해 박과장은 “재정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중 어느것 하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고 답변한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보고서 ‘8장 사업추진 방안’을 보면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의 장점만 나열되어있다. 최소한 목포시는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2018년 9월경 쓰레기 소각장의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목포시는 언제부터 쓰레기 소각장의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조사를 하다 두 가지 이해할 수 없은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타당성 조사보고서의 입찰 서류와 과업지시서등 일체의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굳이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을 말하지 않더라도 행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목포시가 이야기하듯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관련 용역 과정에서 파생된 사업이라 이 업체에 추가로 맡겼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정도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최소 4~6개월의 시간과 3천~5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법에 명시되어있는 적정한 대가를 포기하고 공짜로 해줬단 말인가? 서류한장 없이? 그것도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용역 보고서에서 소각시설에 대해 15쪽에 걸쳐 상세히 설명했는데도 말이다.

 

둘째, 2018년 8월 9일 목포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역사 대표는 시종일관 소각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목포시 관계자는 향후 혹시라도 정책이 소각로로 된다면 소각로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목포시가 그동안 했던 모든 말이 거짓말이 되고 용역보고서 역시 거짓 보고서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목포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중간보고회가 있었던 8월 9일까지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어떠한 용역 절차도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용역보고서에는 과업기간이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로 나와 있어 목포시가 검토하지도 않는 6월에 용역이 시작되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또 2018년 6월이면 아직 시장이 교체되기 전으로 전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플라즈마 발전소(쓰레기 소각 발전) 사업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인데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러한 두가지 의문점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다. 목포시가 명확히 답을 해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쓰지 말아라’는 옛말이 있는데 목포시가 새로운 방식의 쓰레기 소각장을 검토하던 시기가 현 시장이 취임한 바로 그 다음이었고, 그때로부터 무려 2년여가 지나서야 시민들이 그 과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공론화 요구에 목포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으니 밀고가겠다고만 강변한다. 토론회 마지막에 시민들이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종료를 선언하는 사회자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