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을 포함해 형평성있게 지급하라

[논평]

3월 지급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은 농어민을 포함해 형평성있게 지급하라!

 

정부는 3월 지급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범위를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9조 3000억원)보다 늘어난 20조원 규모라고 알려졌다.

 

정의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선별지급이 아니라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지급을 주장해왔다. 왜냐하면 국민 누구도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가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지원과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의 차원에서라도 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희망고문을 하는 사이 각 지자체들은 전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정부가 지자체를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정부를 선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정부의 선별지급 방침을 철회하고 보편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만 우리의 이러한 주장과 무관하게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이상 정부는 형평성 있는 선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농어민의 경우 영농형태, 재배작목 여건, 소득수준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농어민도 국민이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민은 식량을 지키는 공직자’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또다시 농어민을 외면한다면 농어민들의 분노는 한계점을 넘어설 것이다.

 

또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외에도 매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매출 타격은 입었지만 집합금지·제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와 노점상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직접지원 비중이 GDP 3%로 G20 국가 평균 8%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부채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낮은데 반해 가계부채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기형적인 나라이다. 이렇게 국민에게 인색한 나라는 없다. 재정도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더 이상 재정을 앞세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으로 더 이상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어야 한다.

 

2021년 2월 25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