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논평

전라남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등 장애인들의 10대 정책요구안을 수용하라!

 

오늘(4월 20일)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1981년 ‘장애인의 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언하며 어제는 전남도청에서 오늘은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여전히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투쟁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편견속에 살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갈 길이 멀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전남 역시 다르지 않다. 2015년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가 개관하여 장애인들이 365일 24시간 전남 도내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1년 현재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2/3가 넘는 15개 시·군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과시간에만 운영하고, 명절과 공휴일은 물론 심지어 토요일에도 운행하지 않는다.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이 기본적인 권리마저 실현되고 있지 않는 곳이 전남이다.

 

비단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것이 이동권뿐이겠는가? 전남은 그 밖에도 장애인평생교육권리 보장, 장애인 탈시설, 정당한 노동권 보장, 자립생활 지원 확대, 의료 접근성 강화, 발달장애인 권리 및 지원 강화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비장애인에게 그런 것처럼 장애를 가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를 최일선에서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작년 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7개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73.4점인데 반해 전남 김영록도시자의 장애인 공약 이행율은 58.8점으로 전국 꼴찌였다. 그만큼 전라남도의 장애인 정책이 빈약하고, 전남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다른 지역의 장애인보다 더 많은 차별을 감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점에서 4월 19일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의 10대 정책요구안을 전라남도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이 어떠한 편견과 차별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전라남도의 장애인 정책 역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4월 20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