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민간사업자 손실보상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목포시 자원순환과에서 최근 소각장은 BTO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목포시가 보전해주지 않은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환경시설들이 BTO-a 방식으로 추진돼 손실이 발생 할 경우 자치단체가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문제는 BTO냐 BTO-a냐가 아니다. 하루 220톤 용량으로 설계된 소각로를 어떻게 유지 할 것이냐에 있다. 소각로를 설계할 때 소각 용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소각로는 용량에 맞게 쓰레기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쓰레기가 부족하면 기름이나 석탄을 쏟아부으며 소각로를 가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각로 내의 온도가 떨어져 불완전연소로 이어져 다이옥신등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함부로 불을 붙였다 껐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 번 불을 껐다가 붙이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술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로 가동한다. 그렇기때문에 한 번 설치한 소각로의 용량에 비해 쓰레기가 적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목포시가 발표한 2020년 위생매립장 일평균 반입량은 107톤이었다. 신안군과 협약한 반입량 20톤을 포함해도 130톤에 불과하다. 자원순환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50톤이라고 쳐도 70톤이 부족하다. 민간사업자가 20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부족한 70여톤의 쓰레기만큼 기름이나 석탄을 쏟아부으면서 소각로를 유지할까? 아니면 부족한 70여톤의 쓰레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조달할까? 그것도 아니면 소각로의 온도를 낮춰서라도 매일 150톤만 소각할까?
첫째, 민간사업자는 자선사업자가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 투자했다. 그런데 20년간 부족한 쓰레기 70여톤 대신 기름과 석탄을 쏟아부으면서 소각로를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둘째, 어디에선가 쓰레기를 더 가져올 것이다. 목포시를 압박해 인근 무안의 쓰레기를 더 가져오던가(마침 무안에서도 목포 소각장 설치 반대운동이 한창이다.) 아니면 목포시가 쓰레기 발생 억제정책이 아니라 쓰레기 생산(?)정책을 해서라도 쓰레기를 확보할 것이다. 이도저도 안되면 셋째, 불완전연소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더라도 그냥 150톤만 처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로서는 이윤이 남지 않는 장사를 계속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목포시는 민간사업자와 최종 협약을 맺을 때 쓰레기 공급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민간사업자의 제안으로 소각장 사업이 시작됐고 현재까지도 민간사업자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의혹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목포시가 과연 매일 220톤 용량으로 설계된 소각로와 무관하게 일평균 150톤 공급으로 협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소각로 용량에 맞춰 220톤 공급으로 협약을 할 것인가? 이 문제야말로 BTO 방식이냐 BTO-a 방식이냐를 떠나 목포시가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장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냐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목포시는 시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이 문제에 우선 답을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