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인구정책

오늘 출발서해안시대에 출연해 목포시 인구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목포시 인구가 다음 달이면 22만명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 되고있다. 1997년 24만9천명으로 정점을 찍은뒤 16년만에 24만명이 붕괴됐고, 5년뒤 23만명이 무너졌으며, 이제 2년 반만에 22만명 선이 무너지게 생겼다.

그런데 목포시는 너무 안일하게 인구감소 사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난 7월 1일 김종식 목포시장의 취임 3주기 기자회견에서도 인구정책 관련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작년 호기롭게 20년말까지 23만 돌파, 24년까지 24만 돌파를 목표로 제시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목포시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무안의 남악과 오룡 신도시 건설 때문이라고 해명(7월 8일 목포MBC 뉴스데스크)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 인구감소의 원인이 남악과 오룡의 신도시 개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다른 이유로는 첫째, 목포 인구가 대도시로의 탈출 현상이다. 지난 3년간 남악/오룡으로 빠져나간 세대가 2698세대였고, 광주로 빠져나간 세대는 1632세대였다. 기타 다른 도시로의 전출까지 합치면 남악/오룡 못지않게 빠져나가고 있다. 둘째,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0.8명으로 현격하게 떨어진대다 2018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12%나 많은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셋째, 20년 상반기 전출 인구의 40%가 3월에 집중됐다. 그 이유가 젊은층들이 학업등을 이유로 학기초에 대거 목포를 떠났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목포시의 인구감소의 원인은 다양함에도 이에 대한 진단과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일례로 출산장려금만 살펴봐도 순천은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700만원, 넷째아 1,000만원, 다섯째 이상 1,500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목포는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 이상 400만원을 지원한다. 순천시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여수를 추월 전남 제1의 도시가 됐음에도 이렇듯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반면 목포시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뿐만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목포시보다 훨씬 낮은 영광군의 1/10에 불과한 정책으로 어떻게 인구절벽 시대를 극복할 것인가. 물론 출산장려 정책이 인구정책의 전부는 아니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반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목포시는 그나마 있던 인구정책계를 없애고 인구정책 담당 1명만 남겨놓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마저도 읽을 수가 없다.

참고로 부산광역시는 7월 22일 인구정책으로 3조 5600억원을 향후 5년간 집행하기로 했다. 목포시가 손 놓고 있을때가 아니다.

 

시간관계상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인 목포시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 전국적으로 총인구 규모, 합계출산율, 고령화율, 가구구조, 지방소멸 위험지수등 주요 인구지표가 모두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지표가 단기간안에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도 없다.

- 그렇다면 이제는 저성장과 인구 감소추세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신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목포에 사는 청년, 노인, 1인가구, 외국인등 모든 세대와 계층이 살고 싶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특히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에 대한 정책 개발에 주력해야 할 때이다.

- 또한 타지역의 인구를 억지로 빼오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인구정책이 아니라 초고령 축소사회에 맞게 일자리 문제, 가족문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어쩌다 한번 방문하는 여행객이 행복한 목포가 아니라 목포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목포를 만드는 정책이야 말로 가장 적극적인 인구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