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 불평등

오늘도 통계청 자료를 보고 우울하다.

통계청은 ‘2020 주택소유통계’를 통해 부동산 자산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됐다고 발표했다. 뭐 여기까지는 당연한 이야기 어렵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작년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상위 10%의 평균 주택가격이 13억 9천만원(1년 전 11억 300만원)으로 상승액이 2억 600만원이었고, 하위 10%의 평균 집값은 2800만원(1년 전 2700만원)보다 1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상·하위 10%의 주택가격 상승 격차가 무려 200배에 달했다. 물론 집값의 격차 역시 50배 차이가 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값의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33.8배, 2017년 35.2배, 2018년 37.6배, 2019년 41배에서 이제 50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전체 2300만 가구 중 10%면 230만 가구의 평균이니 인구의 4~500만명 정도가 2800만원 이하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부동산 광풍에서도 대책없이 이 겨울을 지세야 할 판이다.

이러니 끊어진 계층 사다리에서 계층이동(신분상승) 가능성이 없는 희망없는 사회라고 다수의 시민들이 한탄할 수밖에 없다.

헬조선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이후 윤석열과 국민의 힘 그리고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또다시 종부세 폭탄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한다. 전 국민의 1.2%가 쏘나타에 메겨지는 세금보다 적은 종부세를 가지고 생난리를 치는 모습에 역시 저들은 국민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한다. 참고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원) 이하이다. 26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는 50만원 정도이고, 소나타 2천cc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원이다. 국민 상위 10%가 집값 상승으로만 2억 600만원을 벌었는데 그중 상위 1%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집값으로 얻었겠는가 못해도 10억 이상을 올렸을 것이다. 그런데 고작 50만원의 종부세가 폭탄이라고 하는 작자들의 한심한 뇌 구조가 궁금하다. 윤석열이 목포와서 모 횟집에서 한끼 먹고 마시고 놀고 간 비용이 40만원(수행비서 포함)이라는데 종부세 50만원 충분히 낼 수 있는 돈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