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동맹?

‘한미일 군사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엄연히 다르다.

군사동맹이라 함은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는 것까지 상정하는 개념이다. 반면 안보협력은 상호 정보교환과 물자지원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심상정이 묻는다. “한미일 군사동맹 검토하시는 거냐” 이에 윤석열이 되묻는다. “절대 안 하실 거냐”

나는 윤석열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겠다는 취지로 들렸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그동안 그 어떤 정부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채결한 박근혜조차도 군사동맹의 동자도 꺼내지 않았다.

왜? 역사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에는 일제 강점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과 연동해 살펴보면 윤석열의 이 발언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이 그동안 주장했던 선제타격, 미국 엠디(MD)참여, 한미일 군사동맹등은 하나같이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려 한반도 전쟁의 위협을 높혀내는 것이다. 또한 이는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내놓겠다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의 국익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벌어졌다. 현대 전쟁은 전후방이 따로 없다. 전 국토가 전장이 될 것이고 전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다. 손자병법에는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상책이다‘고 했다. 윤석열의 싸워서 이기는 방법으로 복잡미묘한 동북아와 한반도의 여러 현안과 위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