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여인두 목포시의원 | ||
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직접 예산을 세우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도 지난 몇 년간 주민참여예산액이 들쑥날쑥하며, 2013년 목포시 예산 약 5600억 원 중 10억 원은 0.18%에 불과하다”며 “목포시 전체 예산 중 1% 수준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지침에 의하면 택시 부과세 경감분 사용은 개별 현금으로 지급하되 노조의 요구가 있을 때 후생복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이 경우 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서명 동의를 제출해야하지만 동의를 받은 업체는 한군데도 없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연 10억 원에서 11억 원이 되는 택시부과세 경감세액이 지침을 어겨가면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포타임즈신문 제44호 2012년 12월 18일자 5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