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전남비상행동 신년하례회에서 전국비상행동 관계자의 강의가 있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 중요한 질문이 나왔다. '왜 전국비상행동의 사회대개혁 과제에 지방분권과 지역소멸에 대한 방안'은 없느냐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단순히 정치개혁의 과제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주장이었다.전적으로 동의한다. 개인적으로 지방분권의 문제야말로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아니 권력구조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권위주의 시절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줄을 세웠던 제도를 가지고 민주주의 사회를 운영하겠다는 사고 자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혹자는 지방자치가 운영된 지 20여 년이 훌쩍 넘었는데 뭔 소리냐고 반론하겠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라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