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사회대개혁 과제

며칠 전 전남비상행동 신년하례회에서 전국비상행동 관계자의 강의가 있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 중요한 질문이 나왔다.
'왜 전국비상행동의 사회대개혁 과제에 지방분권과 지역소멸에 대한 방안'은 없느냐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단순히 정치개혁의 과제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주장이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개인적으로 지방분권의 문제야말로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아니 권력구조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권위주의 시절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줄을 세웠던 제도를 가지고 민주주의 사회를 운영하겠다는 사고 자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혹자는 지방자치가 운영된 지 20여 년이 훌쩍 넘었는데 뭔 소리냐고 반론하겠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위임자치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지방정부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인사권을 제외하고 가진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자치란 말인가? 아직도 권리행사의 80%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 비율을 6대 4  더 나아가 7대 3(중앙정부)로 낮추자는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그래야 교육문제 치안문제등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

지역소멸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역소멸의 문제를 서울에 있는 관료나 학자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들이 지금까지 펼쳐왔던 정책의 결과가 지역소멸의 길이었다. 그런데 지역에 빨대를 꽂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약탈한 그들이 또다시 지역소멸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지역소멸의 해법이라는 것은 결국 빨대의  한계효용론에 기초해 지역을 키워 빨대의 공급량을 유지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메가시티 정책이다. 마치 메가시티가 아니면 모두가 죽을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서울의 관점에서 메가시티는 한계에 다다른 빨대를 꽂을 새로운 시장이고 지역의 관점에서 메가시티는 또 다른 서울을 만들어 약탈을 강요하는 것이다.
결국 지역소멸의 문제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맡아야 한다. 한류의 토대를 만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처럼 중앙정부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여야 한다.

목포 평화광장의 다음 주 시민대토론회 주제는 바로 지역분권과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사회대개혁 과제이다.

뱀발 :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중앙이라는 표현은 서울로 대체했다. 전국비상행동의 간부가 중앙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자기들이 중앙이라는 사고 때문에 지역분권과 지역소멸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타박을 받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