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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2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사법부 장악 인사 참사가 점입가경입니다.

이정미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제58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6월 5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점입가경입니다. 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담당하며 ‘뉴라이트’ 개념을 정립하고 언론 탄압 최일선에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정부의 편향인사는 대법관 임명과정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명단도 전달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며 거부권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대법관 후보 거부권 검토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방송독립성과 중립성에 위해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선임의사를 철회해야 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개악을 넘어 노정파탄으로 ..

정의당 이야기 2023.06.05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건설노동자가 노동절인 어제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반발하며 분신을 시도한 끝에 결국 사망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다단계 하도급이나 산업안전의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채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해 검찰, 경찰,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를 총동원하여 건폭몰이를 진행하고있다. 건설 현장의 채용 개선 논의등 건설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폭력배 취급하고 묻지마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힘없는 노동자는 분신 밖에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진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다. 진정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바란..

세상 이야기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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