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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2

전라남도는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즉시 설치· 운영하라!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비율 전남이 전국 두 번째로 많았다. 전라남도는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즉시 설치·운영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통계를 15일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전남에서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49명으로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7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은 전국평균 0.43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0.72로 강원(0.90) 다음으로 전남이 많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70% 이상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차지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배달노동자의 사고 사망이 크게 늘었고,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의 80.9%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세상 이야기 2022.03.16

파렴치

30개 경제단체가 말했단다.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강한 제재 규정이 포함된 과잉규제 입법"이란다. 그래서 전세계의 유래를 찾아봤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는 산업안전법과 별도로 ‘기업살인법’을 제정했다. 영국은 매출액의 2.5%에서 10%까지 벌금을 물리는데 75억에 이르는 벌금을 선고하기도 했고. 호주는 벌금 최대한도가 60억원이다. 캐나다 또한 무한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600억이 넘는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삼성중공업 괌 공장은 100억에 가까운 벌금을 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2008년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그때 해당 기업이 낸 벌금은 단돈 2,000만원 그리고 12년이 지난 올해 5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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