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근거로 ‘노조아님’ 통보를 한지 7년이 지난 판결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그동안 법외노조로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애쓰셨던 모든분들과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선생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사실 박근혜정부의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가 됐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신고제로 운영하게 되어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사실상 허가제로 만드는 조항으로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 87호 ‘결사의 자유’에도 배치돼 국제사회의 맹비난을 받아왔다. 심지어 지난 5월,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도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