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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동맹 1

한미일 군사동맹?

‘한미일 군사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엄연히 다르다. 군사동맹이라 함은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는 것까지 상정하는 개념이다. 반면 안보협력은 상호 정보교환과 물자지원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심상정이 묻는다. “한미일 군사동맹 검토하시는 거냐” 이에 윤석열이 되묻는다. “절대 안 하실 거냐” 나는 윤석열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겠다는 취지로 들렸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그동안 그 어떤 정부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채결한 박근혜조차도 군사동맹의 동자도 꺼내지 않았다. 왜? 역사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에는 일제 강점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과 연동해 살펴보면 윤석열의 이 발언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 하..

세상 이야기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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