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3월 지급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은 농어민을 포함해 형평성있게 지급하라! 정부는 3월 지급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범위를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9조 3000억원)보다 늘어난 20조원 규모라고 알려졌다. 정의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선별지급이 아니라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지급을 주장해왔다. 왜냐하면 국민 누구도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가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지원과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의 차원에서라도 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4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