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312회 임시회를 마치며

 

목포시의회 312회 임시회를 마치며

목포시의원 여인두

 

목포시의회 312회 임시회를 마쳤다. 한번의 회기가 남아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9대의회의 마지막 회기였다. 그러나 마지막 회기의 뿌듯함 보다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심정이 앞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번 의회의 결정이 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내린 결론이라기 보다는 특정 정치인과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내린 결정이라는 불쾌감 때문이다.

 

그 첫째는 전통무형문화제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요, 둘째는 행남사 이전비용 지원에 대한 결정이다.

 

먼저 전수관은 이매방춤전수관으로 2008년부터 추진을 했고 지난해 문광부에서 25억(국비12억5천, 시비12억5천)원으로 1층은 이매방춤전수관 2층은 판소리전수관으로 승인이 나 갓바위 부근에 신축한다는 내용이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매방 선생의 춤(살풀이,승무)에 대한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이 있었고 그 반발을 목포시가 받아들이면서 이매방춤전수관을 빼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과 종교를 구분 못하는 목포시의 천박한 문화예술정책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이매방선생을 주요무형문화제로 등제한 취지를 무색케한 것으로 전남 제일의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한다는 목포시의 결정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장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포시의 최대의 화두는 원도심살리기에 있다. 이 전수관이 전시공간이 아닌 교육과 공연을 주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은 원도심이 적격이다. 특히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목원동사무소나 도시개발사업단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도심내 또다른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목원동사무소등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면 옛 달성초등학교자리에 신축되는 유달예술촌에 시립국악원등 문화예술단체들이 입주하게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유달예술촌에 함께 짓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훨씬 낼 수 있다.

 

셋째, 목포시 재정의 측면을 보더라도 과연 현 위치에 신축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봐야한다. 자치단체의 재정을 살펴봄에있어 국비가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정설이 되어있다. 국비가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 된 사례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지만 무리하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비가 확보가 안 돼 결국 부채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수관 역시 시비 12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목원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거나 유달예술촌으로 들어간다면 훨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미 이 안건은 3개월전인 310회 회기에 올라온 안건이다. 그때 행정절차 미비와 원도심살리기 차원에서 부결된 것이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특정 정당의 당론이라는 이유로 통과 되었다는 사실은 목포시의회가 여전히 시민의 편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매우 부끄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행남사 이전비용 지원에 대한 결정이다. 행남사 이전비용은 지난해 2014년 본예산을 다루면서 이미 마무리가 되었던 것이다. 목포시와 행남사간 이전비용으로 25억을 주기로 협약을 했고, 목포시의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목포시의 재정형편, 행남사의 이전효과등을 고려해서 10억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3개월도 안 돼 또다시 8억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안건이 올라와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이 안건은 명확히 말하면 안건으로 성립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안건이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결정을 하더라도 하반기 추경이든 2015년 본예산이든 결국은 예산으로 올라와 논의가 다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행정력 낭비요 괜한 논쟁만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목포시는 이 안건을 올렸을까. 현 정종득시장은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올렸다지만 물리적으로 정종득시장이 추경을 세울 수 없는 현실에서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쇼맨쉽에 불과한 행위었다. 왜냐하면 다음 예산 편성과 결정은 차기 시장과 10대의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차기 시장의 정책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차기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행남사가 가만히 있겠는가? 이는 현 정종득시장과 9대의회가 차기 시장과 10대의회에 8억이라는 대못을 박은 것으로 집행부 눈치살피기의 전형을 보여준 9대의회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많은 선량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목포시민의 선택을 받기위해 뛰고 있다. 이들이 끝까지 시민의 편에 서는 선량으로 남기를 기원해본다.(2014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