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도둑맞은 지방자치

요즘 TV고 신문이고 뉴스를 보면 목포시의회의 모습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속성상 그렇수있다고는 하지만 사실과 맞지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통합진보당의원들이 문제인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의회를 공전시키고 무력화시킨 장본인들은 민주당의원들이었습니다.

통장조례안만해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재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동의합니다. 다만, 2006년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임명된 통장님들의 경우 본인들의 임기가 최종적으로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물러나야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나이제한에 대해 권고조치가 있어 이것을 보완하자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의회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의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한번 더 논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민주당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열어 통장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들끼리도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육두문자까지 난무한 싸움판이 벌어졌다는 후문입니다. 어찌됐던 우리들은 기왕이면 통장조례안을 함께 논의할것을 계속 주문했으나 민주당측에서 거부해서 통합진보당의원들의 서명으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장은 집행부에서 의견이 오지않았다는 해괴망칙한 논리로 의안 상정을 거부하더니 어쩔수없이 상정된 이후에는 해당 상임위가 이틀이나 민주당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해 결국 이 조례안은 다뤄보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태를 그냥 지켜보는것이 맞습니까... 그래 소수당 출신의원이기에 다수당의 이러한 몹쓸 행태를 그냥 바라보고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를 낱낱히 비판히는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그 신상발언의 내용은 아래에 올립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우리들에게는 제대로 취재도 하지 않고 일방의 목소리만 담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그럴까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통합진보당에서 기자들 밥값을 건드러서 그럴것입니다. 나름 성역예산인데 말입니다. 안타깝게 건들기만하고 깍지도 못했습니다.

 

 

2011년 도둑맞은 지방자치

 

올해의 사자성어로 掩耳盜鐘(엄이도종)을 대학교수들이 선택했다고 한다.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이다. 2011년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의 모습을 어찌 이리도 잘 표현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이다.

 

자신에게 쓴소리를 한다고 의원에게 시정질문자리에서 본인의 억지괘변에 스스로 말문이 막히자 나이가 몇 살이냐고 비아냥거리고, 생전처음들어보는 간담회법을 이야기하는 정종득시장의 답변태도는 엄이도종의 극치를 보여 주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멍하니 의장석에 않아 있는 배종범의장 또한 어찌 다를 바가 있겠는가?

 

시민과는 벽을 쌓고 혼자만이 소통하고 있는 정종득 시장의 독선은 이미 목포시민이 다 깨우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1월25일 ‘목포시의회가 민주당의 것인가’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목포시의회의 비민주성과 후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바있다.

의회는 본디 회의구조이므로 의장과 위원장들에게 권한이 있다하더라도 모든 사안에 대해 협의가 1차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결정되어야 함에도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중 하나인 예결산을 다루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장 초보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특정정당을 배제한체 민주당 중심으로 가려고하는 배종범의장의 퇴행적 모습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더구나 2012년도 예산편성은 목포시 예산이 얼마나 열악한 형편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특별하게 논쟁이 될 만한 예산이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자기들끼리만 심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독선과 보복정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2012년 목포시 본예산을 보면서 그들이 왜 그토록 우리는 배제한체 그들끼리만 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민주당의원들로만 구성된 예결위에 스스로 눈치를 보면서 형식적으로는 완만한 결과를 도출했을지언정 민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눈치보기와 잇속챙기기에 급급해 그냥 눈감아버린 매우 무책임한 결과를 도출했다.

 

대표적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시정홍보워크샾, 임성지구 개발사업 등이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시정홍보워크샾은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표적인 선심성예산으로 지탄 받고 있는 예산이다.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중 6억6천만원은 의장을 비롯한 몇몇의원들이 시장에게 때를 써서 확보한 예산이라는 사실까지 거론 될 정도로 그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풍문이 떠도는 예산이었다.

물론 시정질문과정에서 시장은 부인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다만, 시장이 답변을 통해 시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22개 각 동에 배정해 주민숙원사업과 민원을 해결하는데 쓰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으니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다음으로 시정홍보워크샾 비용 3천368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부인하지만 기자들 밥값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예산이 통과된 마당에 이에 대해 문제제기만 한다면 또한 무책임한 행위일 것이다. 이 예산은 예산 명칭에 합당하게 목포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 몇몇 기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목포시청을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샾 형식의 사업과 결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자들 밥값마저 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예산에 대한 공개를 철저히 함으로서 집행의 투명성 역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성지구 개발수립용역비 30여억원은 삭감 되어야 한다.

- 개발조건이 공영개발방식에서 민자유치로 바뀌었다. 그러나 상임위 심위과정에서 어떤방식의 민자유치인지? 개발을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가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 개발면적또한 무안군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빠짐으로 50%이상이 축소되었고, 이로 인한 개발환경이 전면적으로 바뀌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떤한 재검토된 내용이 없다.

- 원도심 활성화를 외치면서 무안과 전남개발공사는 포기한 임성지구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면, 조금이나마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30억원이 넘는 개발용역비를 집행해야 마땅하다.

민간사업자가 2년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30억이 넘는 용역비용은 아무 쓸모없이 용역회사들 배만 불리는 꼴이 되고 만다.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 있는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 임성지구 지역민들에게 정종득시장이 나는 최대한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 쇼맨십의 행정이라고 한다면 과한 표현이 될런지!!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예산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예산이외에도 교육관련예산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논평이라는 형식을 통해 일일이 거론 할 수 없는 한계를 절감할 뿐이다.

다만 시의원으로서 시정에 대한 평론을 뛰어넘어 문제가 되었던 예산들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함으로서 목포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한다.

 

아울러 목포시의 2012년 예산을 다룸에 있어 목포시의회가 보여줬던 퇴행적모습에 대해 목포시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회기를 통해 보여준 배종범의장의 원칙과 소신있는(?) 행동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할 뿐입니다.

 

-. 민주당 중앙당의 일정을 이유로 회기중 목포시의회의 모든 일정을 올스톱 시켜놓고 서울상경을 감행함으로서 목포시의회를 마치 민주당의 부속물인냥 시민들을 우롱한점.

-. 이를 문제제기한 통합 진보당(전민노당의원)들에 대한 보복(?)의 차원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결위에 당연히 위원이 되어야 할 운영위원회 간사마저 배제, 결국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사당화시킨점.

-. 의원이 상정한 합법적인 조례개정안을 집행부 검토의견이 의회에 오지 않았다는 말도 되지않는 이유로 상정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꼼수를 부리다 거센 저항이 있자 마지못해 상정은 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의원들이 사라져 의결을 방해해 스스로 의원임을 부정한 점

일련의 이러한 웃지못할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한 사태를 막지못하고 시민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린점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