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신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모 방송에서 '카이스트와 포항공대에 의대 신설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왜 카이스트와 포항공대인가?

이주호 장관은 의사과학자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이 의사과학자뿐만이 아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5명으로 OECD(평균 3.7명)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국 광역지자체중 의대가 유일하게 없는 지역으로 의사도 인구 1,000명당 1.75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2.5명에 한참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은 애써 외면하고 의과학자 양성이라는 미명하에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를 꼭 집어 의대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결국 의사협회의 ‘의사 수 확대 반대’를 꼼수로 넘어가 보겠다는 심산이 깔려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출신 의과학자들이 연봉 3~4억 원의 의사를 포기하고 연구원으로 남을 수 있을까?

이주호 장관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 겸직으로 보건복지부 사업도 관장한다. 따라서 사회부총리가 해야 할 일은 OECD 꼴찌 수준의 의료인력을 늘리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생떼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지역별로 심각한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사진은 정의당 ‘의사 수 확대 및 지역 공공의대 추진 사업단’ 발족 기자회견과 사업단 회의 장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