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패스트트랙

조금전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주가조작의혹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이 두 특검법이 최대한 국회가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트랙을 밟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 곡해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 시간도 줬고, 국민의힘에게도 논의의 기회를 줬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여론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제대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가장 빠르게 특검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국민의힘은 모든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더 이상 할말이 없는 국민의힘은 ‘거래’라는 프레임으로 특검의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방해로 일관하던 그들의 행태를 국민들께서 있는 그대로 평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정된 특검법은 모두 정의당의 안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대상, 특검후보 추천방식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었기 때문이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40일이나 남았습니다. 반드시 특검을 실현시켜 퇴행하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