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의 퇴행을 막고자 진보4당(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는 지난 5월 선거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500인 회의등 떠들썩하게 진행했다. 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비례성이 더욱 높아지는 선거제도와 함께 비례대표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국회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내용에 대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예비후보 등록 목전까지 왔다.
아니 오히려 기존의 준연동형마저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 죽일 듯이 으르렁 거리던 여야도 이 꼼수만큼은 죽이 잘 맞아 돌아가고 있다.
여야가 현행 선거제도(준연동형)를 병립형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자명하다. 국회에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들어오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무섭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로는 기득권 내려놓기 혁신경쟁을 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기득권은 당내의 알량한 기득권에 불과하다. 여전히 그들은 시민 위에 군림하면서 얻어지는 권력을 휘두르는 달꼼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그 개혁의 핵심은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성을 높이는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