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지역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 소멸’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엿보인다는 평가를 받은 건 녹색정의당뿐이다. 녹색정의당이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지역 소멸 대응 5대 약속’은 “지역 소멸에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일관된 방향성이 돋보인다”(초의수), “기존에 논의된 (지역) 의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상당히 포함했다”(진종헌)는 평가다. 특히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 ‘지역순환경제 5법 제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은 “부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공공 조달을 활성화해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하승우)는 호평을 받았다. 다만 하 소장은 “추진 주체 등이 불분명해 미래지향성, 현실 적합성, 사회 통합 모두 긍정적이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녹색정의당의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정도가 일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