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아니오가 될 것 같다. 윤석열이 싸지른 것들이 너무 많아 그것들을 청소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우선 중요한 것이 내란 사태에 대한 정리다. 책임자, 부역자등 발본색원이 필요하다. 인정을 따지거나 상황논리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이따위 망상이 자리 잡을 수 없게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대개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박근혜 탄핵 촛불이 꺼짐과 동시에 흐지부지 돼버렸던 8년 전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회에 맡기지 말고 어차피 그들은 당리당략적이다. 시민사회가 상황을 컨트롤하면서 시민의 주권이 확대되는 헌법 개정을 포함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새로운 공화국은 지금과 같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결선투표제 이야기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제2의 윤석열 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 이원집정부제든 내각제든 권력 분산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민주주의 도입, 지방분권 확대,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등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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