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내란특검법 즉시 공포하고, 내란동조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한덕수는 내란특검법 즉시 공포하고,
내란동조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시국이 수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12월 14일 국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목포 평화광장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거리에서 시민들은 환호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하루빨리 내란사태가 종료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러한 생각은 단지 희망사항이었을까? 탄핵 이후 상황이 참으로 해괴망측하게 돌아가고 있다. 내란 방조 피의자인 한덕수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으면서부터 내란세력의 반격이 시작됐다. 한덕수는 윤석열이 그랬던 것처럼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으로 민생을 외면하더니 급기야는 내란특검법 마저 시간을 끌면서 거부권 운운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내란세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와 공조본의 출두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면서 내란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목포시민주권행동은 목포시민을 대신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명령한다.

첫째,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
한덕수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참여해 내란을 공모했다는 협의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 내란 종범으로 조사가 불가피하고 내란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국정안정이라는 이유로 대통령권한대행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내란특검법 마저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 내란 종범에게 자신을 수사할 내란특검법 공포를 맡기는 일부터가 난센스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역사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기 바란다. 만약 한덕수가 계속 내란특검법 공포를 미룬다면 우리는 한덕수를 대통령권한대행에서 탄핵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관 임명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내란동조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12.3 내란직후부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나마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사과하고 탄핵에 동조했던 한동훈마저 축출하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호위무사임을 자처하고 있다. 최근 알려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의 소위 85인 윤핵관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낮술에 절은 시정잡배들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그런데 이들이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당연히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권한대행 역시 이를 거스를 수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계속 헌법재판관 임명에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고자 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이라는 역사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셋째,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구속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되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향후 진행될 헌법재판소 탄핵절차와 내란죄에 대한 공조본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가 12월 12일 말한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다는 자의 최소한의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루함을 보이고 있다. 한남동 별궁에 은신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와 공조본의 출두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마치 경호처를 방패막이 삼아 내란연장의 꿈이라도 꾸고 있는 듯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 구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목포시민주권행동은 위와 같은 목포시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특검법 즉각 공포,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내란동조당 국민의힘 해체, 윤석열 체포‧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문화제를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평화광장에서 진행합니다. 특히 28일에 진행하는 시민문화제는 2024년 마지막 촛불문화제로서 목포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의 요구 -
- 한덕수는 내란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즉각 시행하라!
- 내란동조당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하라!
-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구속하라!

2024년 12월 24일
목/포/시/민/주/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