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산단 분양

오늘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양산단 분양문제가 재 거론 되었습니다. 그중 플라즈마 발전소 분양문제 관련해서 특히 논란이 되었는데 제가 어제 KBS인터뷰 내용도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프라즈마 발전소 상황을 정리하자면 2015년 12월 33,511제곱평방미터(㎢) 약 1만평을 89억3,700만원에 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10%를 납부했습니다. 그 후 2016년 6월 31일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에 의거 연 9%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년 12월 31일까지 4억5,600만원을 부과했으나 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약 15개월간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양산단 주식회사의 해명입니다. 대양산단측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사업 의지가 확고하고 중도금과 잔금 납부시에 지연손해금을 함께 납부하면 된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계약만 맺고 수년째 중도금 납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또 금융권으로부터 1,500억원의 PF(project financing -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금 제공자들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을 돌려받는 자금구조를 의미한다)대출을 받아 프라즈마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이 업체가 시민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 자칫 일이 잘못돼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을까 적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오늘 이러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대양산단 분양과 프라즈마 발전소에 대해 시민들은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불확실성만 더 커집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미납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전액을 납부 받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정확히 지정해서 계약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불안감도 해소 할 수 있고 해당 업체가 이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입니다.

둘째, 대양산단 주식회사를 지도·감독해야 할 목포시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양산단 주식회사에 있다고 목포시는 이야기 하지만 대양산단 주식회사는 자본금 1억원짜리 분양 대행사입니다. 2,900억원이 소요된 대양산단의 분양이 삐끗했을 때 이 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2,900억원을 담보해준 목포시가 무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보면 대양산단 주식회사를 견제할 곳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목포시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해도 상법에 의해 새워진 회사(즉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고 빠져나가고,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목포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회사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청 관계자도 사정을 해야 해당 자료를 받는다고 하니 이래가지고는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목포시가 지도감독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양산단 분양률 41.45%가 목포시의 치적이 될 수 없습니다. 목포시가 애초에 대양산단을 조성할 때 산단 조성이 완료되는 2016년 50%를 분양하고 2년뒤 100% 분양을 자신한다. 또 대양산단이 분양되면 3,0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5,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시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인 현재 분양률 41.45% 그마저도 공장시설이 아닌 화물공공주차장(27,000평)을 빼면 33.01%에 지나지 않으며 고용인원은 1,500여명에 불과합니다. 시장이 바꿨다는 핑계를 댈 수는 있겠지만 그 핑계가 유효하려면 산단 조성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부풀려진 사업 성과등에 대한 책임과 사과가 먼저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이 현재의 분양률만 가지고 자화자찬 하고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