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의 무상교복 예산 확보를 환영한다.

전남 교육청의 2019학년도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 확보를 환영한다.

 

전라남도의회는 오늘 제327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 전남 교육청본예산을 통과시켰다. 2019년 전남 교육청 예산에는 정의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무상교복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무상교복은 무상급식과 함께 보편적 교육복지로 가는 지름길이며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정의당 전남도당의 6·13 지방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전남도의회에서 통과된 무상교복 예산은 2019학년도 전남 중학교 신입생 15,000명의 교복비용 45억원중 50%인 22억 5천만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각 시·군에서 지원하게 된다. 문제는 전남 22개 시·군중 목포시를 비롯해 6개 시·군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지자체는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당장 내년 입학과 함께 교복을 입어야 하는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남 교육청의 무상교복 예산 확보를 환영하며 대응예산을 세우지 못한 목포를 비롯한 6개 시·군은 전남지역 중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와 형평성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2월 6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