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의 시시콜콜

군공항 이전

여인두 2019. 1. 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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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관련 방송토론에 출연했습니다.

경제적 효과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보다도 군공항이 들어섰을 때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소음피해등)이 더 들어갑니다.

 

또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평화의 시대에 맞는 군축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6개의 군공항이 있습니다. 적은 국토면적에 비하면 군공군기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냉전과 분단의 시대라면 모를까 평화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하게 될 공군기지는 유사시 주한미군 주둔지로서 미·중관계 악화시 미국의 중국공격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공군기지의 무안으로 이전이 아니라 폐쇄 또는 기능의 일부를 군산이나 사천등 인근 군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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