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서해안 시대에서 목포시가 진행중인 시내버스 외부실사 용역의 문제점 두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문항이 잘못되었다. 답을 정해놓고 하는 유도성 질문이다. 시민들은 요금인상에 대단히 민감하다. 문제의 26번 질문 이전에 23번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버스요금 인상이라고 답한 시민은 2.4%에 불과하다. 시내버스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도가 53.5%고 만족도는 3.3%밖에 안되는데도 요금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큰데 26번 질문은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운영 체계에 대한 변화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버스요금 인상을 동반한 시내버스 운영체계변화에 찬성하냐는 질문과 같다. 그럼에도 목포시민의 30.7% 찬성을하고 46.6%가 반대를 했다. 그런데 버스요금 인상요인은 언제나 상존한다. 코로나로 인해 19년 대비 20년 승차 인원이 28%나 줄고 그로인한 운송수입이 25%나 줄어 현 시스템으로 버스를 운행하려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아니면 목포시의 제정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도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변화하면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질문을 교묘하게 비틀어버렸다. 역으로 ‘지금까지 매년 80억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매년 100억원을 더 지원하고, 버스요금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공영버스로 전환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태원과 유진의 운행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
참고로 정의당 목포시위원회에서 평화광장과 버스정류장에서 무작위로 400여명을 설문조사 했는데 완전공영제로 가자고 하는 답변이 7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둘째, 시내버스 회사(태원여객, 유진운수)의 외부회계 실사에서 가수금 문제를 지적했다. 운영자금이 부족해 대표가 회사에 빌려주고 회사 경영이 호전되면 돌려받는 돈을 가수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등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가수금이 발생하지 않고 규모가 적은 회사나 가족회사에서 주로 가수금이 발생한다. 문제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회사의 가수금은 사장의 쌈짓돈 내지 비자금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회사가 경영난으로 82억원이 필요한데 목포시로부터 80억원을 지원받고 사장이 2억원을 보태 경영난을 해소했다. 그 뒤 회사 경영이 호전돼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2억원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목포시로부터 지원받은 80억원은 돌려주지 않는다면 타당한가. 실제로 이런일이 목포에서 벌어졌다. 심지어 이 회사는 경영이 호전된 것도 아니고 회사 문을 닫겠다고 목포시를 상대로 선전포고(?)까지 했다. 시내버스공론화위원회 6차회의에 다녀온분의 말을 종합하면 태원과 유진의 가수금은 20년 기준 96억 4천만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21년 6월 가수금은 94억 2천만원으로 2억 2천만원이 줄어 물었더니 대표이사가 가져갔다고 답했다고 한다. 21년 상반기면 회사가 어려워 시내버스를 휴업하고 폐업하겠다고 난리를 쳤고 목포시가 6억 5천만원의 지원금으로 봉합을 했던 바로 그 시점에 대표이사는 회사 돈 2억 2천만원을 가져갔다. 물론 본인이 회사에 빌려준 돈 일부를 가져간 것 뿐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같은 이유라면 목포시민의 혈세 연간 80억원과 지난 10여년간 660억원의 일부도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상상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참고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태원과 유진의 가수금 90억원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가수금은 회사의 대표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빌려준 돈 또는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나 가공경비가 있을 때에도 가수금이 발생하므로 회사의 투명성에 대해 의심받을 수 있다’고 한다.
(93) 출발 서해안시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설문조사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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