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서해안시대(자치분권 2.0)

<시사-지지고 볶고>~ 시간입니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과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1> 위드코로나를 맞아 한 말씀씩 해주세요

- 위드코로나 발표 이후 시간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

- 어제 프로야구 WC를 조금 봤는데 마치 코로나 이전의 프로야구를 보는 것 같았다. 물론 응원석에 계신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응원을 하시기는 했는데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한켠에 들었다. 개인방역에 철저히 해야 하겠다.

 

질문2> 지난주 금요일(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이었군요? 올해로 아홉 번째 맞는 지방자치의 날이죠?

-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 지방자치의 날 의미 :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법정기념일

- 지방자치의 날 목적 : 지방자치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발전과 지방행정의 인식을 높이기 위함

- 10월 29일인 이유는 1987년 10월 29일 지방자치를 부활한 헌법 개정일이기 때문

- 지방자치의 역사

1948년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 조처법으로 제정과 공포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정과 공포

1952년 지방의회 선거로 지방자치 실시(한국정쟁중)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 폐지

1987년 헌법 개정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 실시

1994년부터 단체장 선거 실시

2012년 기념일로 재정

 

질문3>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방자치의날 기념식도 열렸던데,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대하는 자치분권2.0이 선포됐군요?

- 30년 전 시작된 지방자치1.0은 지방자치의 부활이 중요했기 때문에 질적인 내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관권선거를 예방하고 이를 토대로 여‧야간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제1차적 목표였다. 자치분권2.0 시대는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지방자치의 질적 내용을 보완하여 자치분권을 업그레드하는 것이다.

- 그동안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겨우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한계를 드러냄.

- 그동안 지방자치의 성과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으로 발전, 지역발전과 관련된 공약을 통한 지역 정체성의 강화

- 지방자치의 한계 : 강시장 – 약의회 구조로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어려움. 주민직접참정제도의 한계, 재정 자립도의 저하

- 작년말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면 개정

 

질문4> 그러고보니, 지방의회도 출범 30년을 맞았어요?

- 네 지난 1991년 4월 지방의원선거가 먼저 시행이 되고 1994년 단체장 선거가 시행이 되면서 부활됐다

- 지방자치의 부활은 87항쟁으로 헌법이 개정돼 지방자치의 근거가 만들어졌는데 당시 노태우정권에서 지방자치를 거부하고 있었다.

- 1990년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는 단식트쟁을 단행했고 그 결과 91년 지방선거가 실시됐다.

- 30년 전 시작된 지방자치1.0은 지방자치의 부활이 중요했기 때문에 질적인 내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관권선거를 예방하고 이를 토대로 여‧야간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제1차적 목표였다. 자치분권2.0 시대는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지방자치의 질적 내용을 보완하여 자치분권을 업그레드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의 한계 : 강시장 – 약의회 구조로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어려움. 주민직접참정제도의 한계, 재정 자립도의 저하

-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겨우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한계를 드러냄.

-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위 자치분권 5법을 만들어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 자치분권 5법은 지난해 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경찰법 개정이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과로 '제2 국무회의' 수준의 중앙-지방 협력기구 상설화 기반을 만들었고,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으로 자치분권 5법이 완성됐다.

 

질문5> 그러고 보니,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지금까지의 성과로만 보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32년 만에 이뤄지고 자치경찰제가 도입과 지방세수 개선 등 여러 가지 진일보한 측면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평가해보면 과거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보다도 기대에 못 미친 측면이 있다.

-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의 르네상스 시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크게 동의하기는 힘들다. 그 이유가 재정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6>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건이 재정분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꾸려지고 있었던 건지?

-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2할 지방자치, 3할 지방자치라는 말도 재정분권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며 재정분권 없이는 자치분권이 요원한 게 사실이다.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에서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7.5대 2.5였던 것을 2021년에 7.2대 2.8로 조금 바꿨을 뿐이다. 지방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본다면 재정분권이 자치분권의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기재부 등 중앙정부의 논리를 돌파하지 못한 게 아닌지 의문이다.

- ‘지방교부세의 부족 재원 조정률’ 또한 2018년도 94%에서 2020년도 83%로 지속 하락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 2006년 이후 약 15년 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 19.24%도 25%까지 인상해야 한다.

- 지방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출생지원정책, 코로나관련 등 지역특성이 적은 기초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국가가 전액 부담함으로서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질문7>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잘 살펴야 할텐데, 대선 후보 중에 지방분권이나 재정분권 관련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있나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월 21일 세종시청 1층에서 '균형성장 및 지방분권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세종시와 충남 일대에 국가 행정기관을 전부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분원 등을 세종시에 설치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후보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권의 독립과 조직권의 독립을 하겠다고 공양함

 

질문8> 공약이 공약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텐데, 어떤 부분들을 살펴야할지?

- 부동산과 대장동등의 이슈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이슈는 관심을 받지 못한다. 노무현 정부 이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의제를 실행에 옮긴 대선 후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 대선주자들은 여느 때처럼 지역을 순회 방문하며 지원을 약속한다. 공약들 중에는 지역끼리, 특히 비수도권 지역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국제금융도시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후보가 지역마다 큰 규모의 과제에 대한 생색내기 식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반균형발전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이었습니다.